※ 사업 신청은 내년 초 계획으로,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 참고용으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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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 및 대표자·관리책임자·제공인력 기준

- 제공기관 시설·장비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 (24년부터 등록제 전환)

• B-1형·B-2형 신청기관 중 ‘가사랑 정부인증 가사서비스(고용노동부)’ 인증기관 참여 권장 (24년 추가)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고용노동부 발급) 사본 제출

- 제공기관 대표자,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기준 / *대표,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 겸직 불가(24년 변경)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 ☞ 아래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제공자의 등록기준’을 전제로 함.

- A형, C형 (재가돌봄+가사+일상지원)

• 1. 장기요양기관에 해당 시
  •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사본
  • 나. 대표 및 관리책임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자격서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로 갈음)
  • 다. 제공인력 자격기준(10명 이하여도 가능) :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2. 장기요양기관에 미해당 시
  • 가. 대표 및 관리책임자 :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2년 이상 경력 중 한 가지에 해당
    → 면허증·면허신고 확인증,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해당 서류 제출
  • 나. 제공인력 자격기준(10명 이상) :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B-1형, B-2형(가사만)

• 1. 장기요양기관에 해당 시
  • 가.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사본
  • 나. 대표 및 관리책임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자격서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로 갈음)
  • 다. 제공인력 자격기준(10명 이하여도 가능) :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2. 장기요양기관에 미해당 시
  • 가. 대표(*가사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필수) : ① + ② 각각 택 1하여 모두 제출
    • ①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2년이상 경력 중 한 가지에 해당
      → 면허증 사본·면허신고 확인증,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 ② 아래 자격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충족하는 자

    • - 가사 관련 민간자격 및 경력 보유 : 가정관리사 또는 가사관리전문가 또는 홈매니저 또는 공공가정관리사 등&6개월 이상 관련 경력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인력 교육 수료&6개월 이상 관련 경력 →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제출 - 요양보호사 → 자격증 사본 제출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 수료 → 수료증 사본 제출

     

  • 나. 관리책임자 :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 면허증 사본, 면허신고 확인증 제출 - 사회복지사 → 자격증 사본 제출 - 요양보호사&2년이상 경력 보유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 다. 제공인력(10명 이상) : 아래 기준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돌봄(택1)	ㆍ 요양보호사 → 자격증 사본 제출 ㆍ 활동지원사 교육 수료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
    가사(택1)	ㆍ 가사 관련 민간자격 및 경력 보유 : 가정관리사 또는 가사관리전문가 또는 홈매니저 또는 공공가정관리사 등&6개월 이상 관련 경력 →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제출 ㆍ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인력 교육 수료&6개월 이상 관련 경력 → 교육수료증, 경력증명서 제출 ※ 돌봄서비스 자격서류도 인정 가능

    ※모든 경력은 취득 자격 및 이수 교육과 연관된 내용으로써, 학위·자격취득 또는 교육수료 이후의 것만 인정 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불가)

-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대인/대물 보상)
  •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 보상)
• 대표자, 관리책임자가 제공인력 자격을 갖추어도 제공인력 겸직할 수 없음
• B-1형, B-2형 신청 기관중 ‘가사랑 정부인증 가사서비스(고용노동부)’ 인증기관 참여 권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고용노동부 발급) 사본 제출

등록 제공기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