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2024.10.29 발의)과 돌봄통합지원법(2026년 시행 예정)을 계기로, 돌봄정책의 공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돌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봄의 공공성·지역성·노동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과 관련 법안의 입법·시행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돌봄노동의 권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25년 4월 23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발제
1. 박영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돌봄노동자의 실태와 권리보장 방안」
2. 최혜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이 나아갈 길」
3. 엄규숙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총장)
 「돌봄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방향」

- 문의☎
이수진 의원실: 02-784-6351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