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25-705호

2025년 무주군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3차 공고
 
 무주군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제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30일

무주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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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개요
 1. 사 업 명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2. 지정기간 : 2025. 8. 1. ∼ 2028. 7. 31.(3년)  ※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대상 
  -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13~39세)
4. 사업내용
기본서비스
재가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웃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일상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5. 모집기관 수
재가 돌봄․가사 : 1개소

□ 신청자격
 1.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공자 등록)와 
    제17조(제공자의 결격사유)에 따른 제공자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2.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또는 일상돌봄 기준정보 및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투안내(제공기관 등록기준)에 충족하는 기관
    - 유사서비스* 제공실적이 있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 우선 지정 가능
       * 기본서비스 – 가사간병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제공기관
       ** 재가돌봄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B등급(우수)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결과 우수 이상을 받은 기관은 우선 지정 가능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인증기관 우선 지정 가능
 3. 신청일 현재 제공기관 소재지가 ‘무주군’인 기관
 4. 전북사회서비스지원단 창업스쿨 이수 기관 ※ 최초 바우처 사업 수행 기관
 5. 제외대상
  - 제공기관 소재지가 서류 제출일 기준 무주군 관외인 기관
  - 건강보험관리공단 시설평가 D, E등급 기관(장기요양기관에 한함)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수준)을 받은 기관
  -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 해지된 사실이 있는 기관(법인), 단체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제출 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견된 기관 등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 전북사회서비스원 등록전 컨설팅 완료해야 함.
      (기한 내 미완료 시 지정 취소될 수 있음.)

□ 제공기관 등록기준
 1. 시설기준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재가방문서비스’요건 충족 필요
 2.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설비와 비품
 3. 인력기준
   - 제공인력 등록기준 10명 이상(단, 군지역은 3명 이상)
   가) (돌봄서비스_기본 A형, C형)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노인복지법」 제39조 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②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나) (가사 서비스_기본 B형)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정관리사, 가사관리전문가, 홈매니저, 공공가정관리사 등 가사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②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그 외 가사서비스 제공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중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자
      ➃ 상기‘가)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인력

 제공자 결격사유(이용권법 제1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공자가 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로서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이 법에 따라 제공자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청․접수 방법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6. 30. ~ 7. 14.(14일) 
 2. 신청방법 : 방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되어야 함.)
  - 접수처 :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문의 063-320-2325)
 3. 제출서류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서식1)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서(서식1)
  - 사업자등록증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퇴직연금 가입 명부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가능
  - 사회서비스 제공자 사업운영 계획서
  - 연간프로그램 계획서(기관 자체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법인의 경우 법인 임원 전부 각 1부
  - 통장사본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 해당기관
     ※ 국가․지자체 시설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확인)
  - 사무실 및 제공시설 평면도
  -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 기준 증빙서류
  -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B등급(우수) 이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평가결과 ‘우수’이상       증빙자료 : 해당기관
  - 법인 정관(임원 전체 작성) : 해당기관
  -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 창업스쿨 이수증 : 해당기관(최초 바우처 사업 수행 기관)
 

□ 심사 및 선정
 1. 심사방법 : 제공기관 선정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심사기준표 별첨)
 2. 선정기준 :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7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중 최고 득점기관 선정
    ※ 동점기관 발생 경우 우선순위(배점 심사표의 상위항목 순)에 의한 최고득점순으로 결정
 3. 선정결과 : 선정기관 개별 통보

□ 유의사항
 1.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바우처 및 본인부담금을 받아 사업 운영)
 2.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3.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지자체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4. 신청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기간 내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
   (접수 마감 시간 이후는 관련서류 접수 및 수정 불가)
 5.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적격 기관으로 판명될 때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063-320-23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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