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6월부터는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취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가사사용인'은 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저임금 적용이 되지 않아 고소득층만이 아닌 다양한 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지만, 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국가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두 발 벗고 나서서 저평가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에 맞춰서 데리고 온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상이 되는 외국인들은 이미 국내에서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교란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2025.03.24 뉴시스 고홍주 한이재 수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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