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가사사용인’으로 일하게 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해당 정책이 일자리의 질을 낮춰 내국인들이 가사·돌봄 노동시장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작년 말 발간한 ‘동남아시아 국제노동이동의 구조와 동학’ 연구보고서에서는 가사·돌봄 시장에 외국 인력을 투입한 대만과 일본 사례를 검토했다.

한국처럼 개별 가구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은 대만은 돌봄 일자리의 질이 계속 낮아지고, 내국인 대신 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2025-04-02 힌겨레 전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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