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100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일명 돌봄통합지원법으로 불리는 의료·요양 돌봄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시범사업은 법 시행 전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본격 법 시행 전 보완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처 : 2025.05.03 헬스경향 장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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