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유인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참여한 건데, 현재까지 접수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네요.”

경남도 관계자는 머쓱해했다. 그는 가사사용인 사업으로 유학생 등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생긴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돌봄 인력난 해소’에 방점이 찍힌 줄 알았으나 지방자치단체 생각은 달랐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 사업이 ‘저출생 구원투수’는 아니었던 셈이다.

외국인 돌봄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들 사이에선 현장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은 예견된 결과다.
법무부의 시범사업에 애초 3개 지자체가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전북도가 철회에 나서 현재 서울과 경남만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 참여 발표 당시 300가구 연결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 외국인은 50명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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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04-29 오피니언 이지민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