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의 실태와 개선방안」

돌봄노동은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노동입니다.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돌봄서비스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돌봄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남 중원)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소장이 공동으로 작성한 이 정책보고서는 돌봄노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1) 돌봄노동자의 노동 환경 실태

•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구조
• 고용 불안정, 시간제 호출 노동
• 감정노동과 비인격적 대우
• 이동시간과 교통비 미보장
   

2)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 적정 임금체계 마련과 숙련도에 따른 임금 단계 도입
• 공공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계 확립
• 최소 노동시간 보장으로 생활 가능한 수입 보장
• 감정노동 보호체계 강화
• 이용자 인식 개선을 통한 상호존중 문화 조성
   

3. 기본법 제정 제안

• 현재 각기 흩어진 법률로는 돌봄노동 전반을 포괄하기 어려움
• ‘돌봄노동기본법’을 통해 모든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필요
  
   

 "왜 이 보고서가 중요한가요?"

돌봄노동자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돌봄노동의 질은 곧 서비스의 질이며, 결국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됩니다. 좋은 돌봄은 좋은 일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 보고서는 그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